|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전체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김포지역에 대한 SL공사와 인천시 홀대에 무기력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시용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대응력 부족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김포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제4매립장 소유권 귀속에 대한 경기도 입장이 뭐냐"고 운을 뗐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내 인구 12%가 김포시민인데도 지난 30년간 지원된 3447억원의 전체 주민지원기금 가운데 김포시 지원금은 5.7%인 196억원에 불과하다"며 기금이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 운영’을 경기도가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2020년 10억원, 2021년 13억, 2022년 11억 3천만원 등 최근 3년간 기금 조성액의 1%에 불과한 지원금을 김포시에 지급했다.
김 의원은 또, “인천시의 경우 직원 약 10명 이상이 매립지 정책 관련부서에 근무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직원 1명이 수도권매립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제4매립장은 매립종료 후 인천시가 별도 협의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김포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면서 “추후 제4매립장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2023년도 주변영향지역' 소송 1심 결과가 10월 초에 나오게 되면, 소송결과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확정 시, 김포시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가 확정되면, 수도권매립지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2015년 4자 협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시점을 2016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하고, 대체 매립지 조성에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대체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3매립장 매립종료를 앞두고 김포시 관할구역(양촌읍)인 4매립장 소유권이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