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우리의 농촌과 산업현장에서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불거진 것은 오래며 날이 갈수록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농어촌의 고령화와 3D업종 가피현상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때문에 도시에 집중된 각종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고 1차 산업에도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이 같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쿼터 제도다. 수요가 급증하는 농번기와 어업, 수산업 성수기에 일시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 제도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 관련 정부부처에 요청하면 사전심의를 거쳐 고용이 승인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체류 기간은 보통 5개월이다. 정부가 최근 이를 8개월로 늘렸다. 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 체류 기간이 3개월 연장한 것이다.

근로자 수도 늘렸다. 상반기에 배정된 2만6788명에 더해, 7월 중 1만2869명의 계절근로자를 추가 배정한다. 덕분에 농번기와 성수기를 맞은 농어촌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만성이 된 일손을 메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력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전교육이 미흡, 근로 전문성이 없는 단순노동 종사자 많아 효율성 제고도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적응을 못해 되돌아가는 경우도 빈번해 더 그렇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계절별 노동자들이 농어촌을 이탈해 불법 취업을 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이를 감안 정부는 이번 계절근로자 확대 시행을 계기로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6만9000명이던 외국인 기능인력 근로자 쿼터를 올해 11만명으로 늘렸다. 대상 업종도 화물운송업 등으로 확대했다. 기업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일할 사람이 없어 생산에 차질을 빚어 온 여러 분야에서 발등에 불을 끄게 됐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가 직면한 생산인구 감소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국내 생산 가능 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에는 2398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고 바닥인 출산율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다. 앞으로 전산업의 인력난을 예측할 수 있는 통계 수치다. 이에 비추어 앞으로 외국인 채용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따라서 농어촌, 중소 제조기업 등 단순 직종뿐 아니라, 전문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일 방안도 함께 고민할 때가 됐다. 안정적 인력 수급책 마련과 함께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 장려 정책 등도 고려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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