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부부들이 있다. 이른바 난임 부부다. 인천시가 엊그제 관내 난임부부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다음 달 1일부터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키로 해다는 것이다. 또 시술 1회당 110만원까지 총 2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개월 이상 인천 거주라는 조건이 달렸지만 주목되는 정책이다. 특히 지방으로 이양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다시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나섰다는 점은 환영받을 만하다. 전국적으로 14만3000명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인천지역은 올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모두 88명이다. 그동안 2000여 명이 시술 지원을 받았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 마저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상이 되는 게 쉽지 않았었다. 이번 인천시의 결정으로 이 같은 불합리가 개선된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들이 시술비를 지원받게 됐다. 유전적 요인 외에 환경 변화 등으로 난임 진단과 치료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신생아 12명 중 1명은 난임 치료로 세상에 나온다는 통계도 있다. 반면 시술비가 회당 150만~500만 원이어서 웬만한 중산층도 버거워한다. 게다가 성공 확률도 낮아 10차례 이상은 보통이다. 그러다 보니 비용 부담 등으로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인천시가 소득제한을 과감히 풀고 지원 횟수도 늘인 것은 잘한 일이다.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는 아이를 낳을 의지가 분명하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로 국가 소멸을 걱정할 상황에서 비용 때문에 아이 낳으려는 부부의 의지가 꺾여선 안 된다. 난임 지원 하나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하나가 모여 열이 된다’고 했다.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내 써야 한다.

그리고 이는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이와 좀 다르다. 난임비 시술지원 대책만 하더라도 지자체에 맡기고 있어서다. 국가가 안 한다면 지자체가 적극 나서는 수밖에 없지만 이 또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과감한 지원도 뒤따라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지자체별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선 더 그렇다. 이를 과감히 타파한 인천시의 정책이 전국으로 전파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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