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로 당정에 정치 부담 가해
오직 내년 4월 ‘총선 승리’ 위한 것
DC '노란봉투법' 사회 논란만 가중
민생 외면말고 입법 폭주 중단하라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본회의의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과 관련, 거듭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 건강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학자금무이자대출법' 등을 들먹이며 "이제와서 이런 악법들을 추진하는 건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됐든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에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같은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현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역설했다.
박대출(DC)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이 31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민주노총의 이런 행태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법이 '노란봉투법'"이라고 직시했다.
박 의장은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 인사 경영권에 대해서도 파업을 가능케 해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고 사회적 논란만 가중할 법"이라고 직시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해 정치적 부담을 주고, 민주당은 노동계 표를 얻겠다는 것으로, '민생법안'이었다면 왜 민주당 정권 때 처리하지 않았느냐"며 "더 이상 민생경제를 외면치 말고 입법 폭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현재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