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간호법 제정안’ 둘러싸고 설전…尹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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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간호법 제정안’ 둘러싸고 설전…尹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놓고 공방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5.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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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들 분열을 선택했다’ 지적
국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 반박
KO '국민 심판' vs DH '당연한 선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 날선 공방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사진=중앙신문DB)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 날선 공방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한치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KO) 원내대표는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고 지적한데 반해 국민의힘 장동혁(DH) 원내대변인은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당정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키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며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방침을 분명히 하고,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1월 11일 간호협회 간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공약을 거부한 유일한 대통령이 됐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여당 인사들도 눈이 있었으면 봤을 것이고, 귀가 있었으면 들었을 것인데, 이럴 거면 약속은 왜 했느냐"며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파는 게 정치인'이란 김재원 최고위원의 망언이 국민의힘에선 상식이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자, 공약을 이행치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일관하면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과 국민건강 불안감을 초래하는 간호법의 재의요구를 결정했다"며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옹호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간호법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는 법안인데, 민주당이 밀어붙였다"며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하지 않고, 심사 과정도 건너뛰면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응ㄴ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 해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직시했다.

따라서 그는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추진, '간호사 처우법' 제정이란 대안을 바탕으로 끝까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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