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27년 전 행정체제, 현실과 맞지 않아
간담회 잇달아 개최, 지역 여론 수렴
주민 공감 거치고 ‘2026년 적용 목표’

[편집자주] 인천시가 무려 27년 만에 지역 내 ‘2군·8구’의 행정구역을 전면 개편하는 ‘2군·9구’ 행정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가오는 5월 행정안전부 건의와 법률 제정 진행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인데다,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지역 내 여론 수렴 절차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시는 개편되는 행정구역을 오는 2026년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인천 행정개편의 지역별 현안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다.

# 행정개편 소통협의체 출범, 시민의견 적극 수렴나선 ‘인천시’

인천시가 행정개편 추진을 두고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소통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기존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 2개구로 나누고, 기존 중구 영종도 일대를 영종구로 나누며,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인천시의 행정개편은 지난해 8월 유정복 시장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 선언 이후 대시민 홍보와 의견 수렴,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절차 추진 등 비교적 빠른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5월 중 행정안전부에 행정체제 개편을 정식 건의하고 법률안을 제정하는 등 필요한 절차 이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목할 점은 시가 국회의원 입법 발의가 아닌 행안부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가칭 ‘인천시 검단구, 제물포구 등 3개구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준비 중인데, 정부 동의를 얻은 뒤 국회에서 논의될 때 공감대 형성이 더 클 것으로 보고 법률안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으로 법률안이 통과되면 각 구 설치 준비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체제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행정절차보다 더욱 중요한 시민들과의 소통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지난달 검단, 영종, 동구지역에서 차례로 대규모 주민 공청회를 열어 분위기를 띄웠다. 지난 3월 29일 오전 검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서구 분구 행정체제 개편안 주민설명회에는 이른 아침임에도 100여 명 넘는 주민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시는 앞으로 중구와 동구 등 또 다른 개편 대상지역 주민설명회도 잇따라 가질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소통협의체 전체회의 이후 자신의 SNS에 “인천은 27년 전에 비해 여의도 면적의 약 40배 규모의 땅이 새롭게 생기고 고양시, 용인시와 맞먹는 인구가 유입됐지만, 아직도 인천을 그리는 지도는 옛 모습 그대로”라고 설명하며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서구-검단구...인천터미널물류단지 기업피해 최소화 방침

인천시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 인천 내 최다 인구 자치구로 등극한 서구를 경인아라뱃길 남부(서구)와 북부(검단구)로 분할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다만 서구와 분구되는 검단구의 재정 격차, 그리고 서구 오류동에 속한 인천터미널물류단지 분구에 따른 기업 세제 혜택 문제 등이 우려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계획대로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할 경우 2022년 세수 기준 서구 33%, 검단구 17.3%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검단구는 검단신도시 내 인구 유입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계획인구에 달성하지 못해 인천 내 다른 기초지자체에 비해 적은 인구 규모가 오래 지속될 우려도 있다.

경인아라뱃길 남쪽 인천터미널물류단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서구 오류동에 속한 인천터미널물류단지는 입주기업에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성장관리권역인데, 서구와 검단구가 분구되면서 오류동 일부 지역의 관할구청이 바뀔 처지에 놓인 것. 이렇다 보니 남쪽 오류동에 다른 동명이 부여되는 성장관리권역에서 제외돼 기업들의 혜택이 사라지는 문제가 예상된다.

# 영종구-제물포구...신구도심 격차 해소 ‘뜨거운 감자’

현 중구에서 영종도 지역을 분리하고 원도심인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체 제물포구를 신설하는 개편안은 신구도심 격차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천국제공항 관련 물류기업들이 많고 영종하늘도시 등 대규모 아파트 주택단지를 포함하고 있는 영종지역을 영종구로 떼어내고, 인천항 관련 유해시설에 도심 조성이 수십 년이 지나 공동화 현상을 겪는 인천 대표 원도심인 중구 내륙과 동구를 묶어 인구 10만명에 불과한 제물포구를 신설하는 것은 인천의 신구도심 빈부격차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이를 의식한 유정복 시장이 자신의 최우선 공약으로 인천 내항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는 유 시장의 공약이 제물포구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인천시민 실생활에 도움 되는 행정개편 돼야

해당지역 인천시민들은 인천시의 이번 행정개편안이 생활권을 묶어내는 효과가 크지만, 분구에 따라 예상되는 행정기관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영종하늘도시로 이사를 왔다는 김모씨(44·여)는 “바다가 보이는 생활공간, 인천 내륙에 비해 조용한 동네라는 등의 장점을 선호해 영종으로 이사왔다”며 “중구청 청사를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하는 등 생활권역이 맞지 않는 불편함이 있기에 영종구 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구 마전동에 거주하는 강모씨(41)도 “서구청 청사가 있는 연희동은 검단지역에서 10㎞ 이상을 가야 해 너무 불편했다”며 “검단지역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것이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동구 송림동에 거주하는 이모씨(41)는 “인천에 오래 거주한 사람이라면 중구와 동구가 신도시 지역과 차이가 크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구도심 지역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으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낙인찍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에 총선 일정이 있어 올해 안에 주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을 지속해서 소통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