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와 법적 분쟁..새로운 ‘국면’ 사업 정상화 변수 되나
청라 주민, 시티타워 짓는다고 ‘고가’ 분양...‘백지화 시도에 분노’
발 빼면 분양가에 녹아든 타워 건설비용 돌려줘야..집단 움직임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편집자주] 청라국제도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청라시티타워 조성사업(본보 2022년 8월2일 기획보도)이 좀처럼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기관과 정상화 방안에 합의,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맡기로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청라시티타워 사업 정상화를 천명한 유정복 시장의 의지에 따라 LH와 인천시, 인천경제청, 청라국제도시 주민 등으로 구성한 청라시티타워 민·관·정 태스크포스(TF)는 조만간 민간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주)와 계약을 공식 해지하고 연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 대신 공공기관이 사업 주체로 전면에 나서기로 한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이 올해는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민간사업자 대신, LH-인천경제청이 사업 추진...돌파구 될까
청라시티타워 조성사업은 청라호수공원 중심부 약 3만3천㎡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0층 규모에 448m 높이의 국내 초고층 타워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계획대로 건립에 성공하면 인천을 넘어 국내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천문학적인 건립비용 탓에 좀처럼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07년 청라국제도시 입주 주민들의 분양대금 3천억원으로 시작한 이후 무려 1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계획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6년 보성산업 등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인 청라시티타워(주)가 민간사업자로 선정, 2019년 착공식을 가지면서 마침내 청라 대표 랜드마크가 첫발을 내딛는 듯했다.
그러나 사업비 증액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5600억원으로 추산되는 청라시티타워 건립비용을 두고 LH와 청라시티타워(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초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 측이 공사비가 5600억원~5700억원 수준으로 늘리면서 추가 금액분을 놓고 민간사업자가 전액 책임지라는 LH와 221억원 이상 추가 사업비를 낼 수 없다는 민간사업자 간 치열한 대립이 벌어진 것. 결국 LH는 청라시티타워(주)가 협약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며 협약 해지를 예고했으며, 결국 4월 중으로 청라시티타워(주)와 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찾기로 했다.LH와 인천시, 인천경제청은 유정복 시장의 사업 정상화 의지에 따라 공공기관과 청라 주민들이 참여하는 TF 회의를 열어 시티타워를 LH가 직접 건립하며 향후 인천경제청이 이를 기부채납 받아 관리·운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LH는 청라시티타워(주)와 협약이 해지되는 대로 인천경제청과 시티타워 건립에 대한 협약을 맺고 늦어도 올 연말에는 입찰을 통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분양금으로 시작한 사업은 무려 20년 가까이 사업비 문제로 줄다리기만 벌였다. LH와 인천경제청이 민간사업자 탓만 하던 것을 넘어 직접 타워 건립에 나서는 만큼 수십 년째 표류하던 사업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유정복 시장은 “청라시티타워 건설 정상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의지가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준공까지 시간을 단축하고 향후 LH와 민간사업자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법적 분쟁, 시티타워 정상화 발목 잡나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공기관 LH가 타워를 건립하고, 인천경제청이 이를 관리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은 사실이다. 청라 주민들은 그동안 LH가 민간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주)에 대한 사업관리 책임을 게을리해 사업을 방치하는 등 직무 유기를 했다며 LH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하는 등 크게 반발해 왔다. LH가 민간사업자 핑계를 대며 사업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 계획 당시 3032억원이던 사업비가 현재 5600억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결국 LH의 관리 소홀이라는 것이다.
공익감사 청구를 주도한 청라 시민단체 관계자는 “LH가 장기간 사업을 방치하면서 결국 사업 무산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렵사리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은 법정 공방이라는 새로운 암초를 만나게 됐다. LH가 민간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주)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청라시티타워(주) 측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청라시티타워(주) 측은 LH의 사업비 증액 요구에 일정 부분 분담금을 내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해온 만큼 계약 해지에 반발하는 법적 절차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 앞으로 계획된 절차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본격 착공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변수다.
인천경제청이 책임을 지게 되는 연간 수백억 원대의 시티타워 관리비용도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티타워 건립 이후 내부 매장 분양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시티타워 관리를 맡은 인천경제청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청라 주민들 “분양 과정에서 약속한 시티타워, 계획대로 건설해야”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애초 청라국제도시 분양 당시 주민들이 분담한 비용 3천억원으로 시티타워 조성이 시작된 만큼, 분양 주체였던 LH가 약속을 지켜 청라시티타워 건설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민관합동 TF에서 시티타워 건립에 부정적 발언을 한 감사원 담당자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정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사업 정상화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청라의 한 주민은 네이버 청라국제도시 커뮤니티에 “LH가 청라시티타워를 짓는다고 청라 주변 아파트,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모두 3천억원이라는 비용을 입주민들에게 걷어갔다”며 “10년 동안 이자가 얼마인데 이제 와서 시티타워 조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내세워 사업을 백지화하려는 시도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도 “LH가 자기들이 시티타워를 짓는다고 분양가에 포함해서 고가에 분양이익을 다 받아 갈 때는 언제고 10년이 지나 이제 발을 빼려고 한다”며 “그렇다면 분양가에 포함된 시티타워 건설비용을 청라 주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LH와 청라 주민, 지역 정치인으로 구성된 민·관·정 TF팀을 통해 시티타워 현안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