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정권 대통령도 ‘잘한 건’ 평가해야
한반도 평화 계기···‘실질적 성과도 많아’
감세정책··형평성에 안 맞는 초부자감세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막아내겠다 ‘경고’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제사회에 나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난하면 대한민국 국격과 위상이 어떻게 될 지 참 걱정된다"고 충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 대통령들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였고, 실질적인 성과로도 많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 보수 정권 중 가장 칭찬하는 분이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며 "우리는 민주당과 경쟁하는 보수 정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잘했던 건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나라 내부 문제를 국내에서 지적하는 것도 과한 측면이 없지 않은데, 해외에서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 진영이 했다는 이유로 혹평하는 것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전세계적 추세와 양극화 완화란 시대적 과제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초부자감세"라며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막아내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 제출 예산 내역에 따르면 13조를 초부자감세로 하겠다는 것인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감세해 주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3000억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고 직시했다.
이 밖에도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에게 종부세 중과금을, 10억 아닌 100억까지 주식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부자감세만 하지 않으면 13조 넘게 여유가 생긴다"며 "초부자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 신당동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살인사건과 관련, "이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이런 사건이 재발돼선 안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스토킹 보호법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