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대장지구 준공, 사실상 무기한 연기...기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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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대장지구 준공, 사실상 무기한 연기...기약 없어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2.07.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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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뜰 ‘미준공에 따른 모든 책임, 성남시가 져야’
수천억 배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판교 대장지구 전경. (사진=장은기 기자)
지난 6월께 판교 대장지구 준공승인을 반대한 성남시장직 인수위(성남시정 정상화 특위)가 또다시 7월 말 준공 예정이었던 대장지구 준공승인을 거부하고 나서, 이로 인한 피해가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은 성남 판교 대장지구 전경. (사진=장은기 기자)

지난 6월께 판교 대장지구 준공승인을 반대한 성남시장직 인수위(성남시정 정상화 특위)가 또다시 7월 말 준공 예정이었던 대장지구 준공승인을 거부하고 나서, 이로 인한 피해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성남시와 성남의뜰에 따르면, 대장지구는 당초 지난해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대장동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10, 12월로 연기, 최근까지 총 5차례 미뤄진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또다시 정상화 특위(인수위)가 제동을 걸면서 사업 준공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정상화 특위는 지난 6월 하순께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판교 대장지구 준공승인 보류를 요청했고, 71일 신상진 시장 취임 후에도 같은 입장을 보이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상화 특위는, 민간사업자가 받아간 배당금과 아파트 개발사업의 이익금 전액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장동 사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지금까지 성남시와 입주민 등의 모든 민원사항을 수용해 당초 실시계획 도면에도 없는 추가 공사를 약 300억원 이상 했다정상화 특위에서 대장동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준공을 미루는 것이라면 모든 책임은 성남시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봄 이미 공사를 끝낸, 성남시 재산으로 귀속되는 제1공단 근린공원과 서판교터널은 지난 5월 준공승인을 해준 상태라면서 성남의뜰이 공사를 사실상 완료하고, 입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장지구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정상화 특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준공으로 남겨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제1공단 근린공원과 서판교터널은 준공이 늦어져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없지만, 대장지구는 준공이 늦어지면 대지권 등기가 안 돼 5900여 세대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이렇게 준공이 무기한 연기된다면 은행 대출과 건축물 매각, 대지권 등기를 필요로 하는 이주자 택지, 근생용지 소유자들을 비롯한 다수 사람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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