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대책위 ‘인수위 방문, 피해방지 촉구’
“준공되도 민간사업자 배당받아갈 수 없어”
5900여 세대 민원 ‘성남시로 집중될 전망’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최근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이달 말 예정된 판교 대장지구 준공승인을 반대하고 있어 대장지구 사업준공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대장지구는 지난해 8월 준공예정이었으나 대장동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 연기된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또 다시 인수위가 제동을 걸어서 사업준공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원주민들로 구성된 이주자 택지 및 근생용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인수위를 방문해 “미준공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조속한 준공을 촉구했다. 또 “대장지구 준공이 계속 연기되면서 원주민들은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아 대출과 매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인수위의 준공 반대 이유는 ‘민간사업자들이 거액의 추가 배당금을 받아가는 점’, ‘대장지구에 안전문제가 있는 점’ 등으로 알려졌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배당은 주주총회 의결사항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어 민간사업자가 배당의결을 받을 수가 없고 민간사업자 역시 추가로 배당을 받아갈 의사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장지구에 지난해 5월 말부터 아파트 수천세대가 입주해 살고 있는데 안전문제가 불거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남시 및 입주민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해 공사를 완공했다. 대장동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준공을 볼모로 수많은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맞서고 있다.
반면 도시개발사업 전문가는 “대장지구가 미준공 상태로 이달 말을 넘기게 되면 사업기간이 종료한다”며 “대장지구를 준공시켜야 하는 시행자의 법적지위가 없어져서 사업전체가 표류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장지구 준공 논란의 핵심은 ‘대장동 사태에 따른 법적책임’과 약 5900여세대가 입주하는 ‘대장지구 사업준공’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라며 “(대장동 사태에 따른 법적책임, ‘대장지구 사업준공) 이 두 가지를 합쳐 판단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우려 역시 크다”고 밝혔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준공조건에 부과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비를 신탁사 계좌에 예치까지 해둔 상태”라며 “정치적 이유로 준공을 해주지 않고, 사업기간이 연장된다면 미준공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비롯한 모든 책임은 성남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8기 성남시가 대장지구 미준공 장기화로 인한 5900여세대의 민원을 다 떠안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