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범죄 잇따라..미성년 범죄자 처벌 강화 여론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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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범죄 잇따라..미성년 범죄자 처벌 강화 여론 봇물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08.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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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역 고교생으로 보이는 교복차림의 10대가 60대 여성 노인을 조롱하면서 ‘담배셔틀’을 요구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사진=알쓸신튭 페이스북)
여주지역 고교생으로 보이는 교복차림의 10대가 60대 여성 노인을 조롱하면서 ‘담배셔틀’을 요구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사진=알쓸신튭 페이스북)

촉법소년 등 청소년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 증가하자 미성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달 의정부시 민락2지구 중심상가에서 고등학생들이 술 취한 30대 가장을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이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이 가각됐다.

또 경기남부에서 벤츠를 훔쳐 달아난 중학생들이 검거되자 취재진에게 손가락 욕설을 날리는 행태 등이 보도되면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5월 인천에서는 게임을 그만하라고 꾸짖는 엄마에게 초등학생이 흉기를 휘둘러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면제됐다.

대구에서는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18세 고등학생이 할머니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했다. 이 고등학생은 장애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렀다. 슬퍼하는 할아버지가 아내의 시신에 다가가려고 하면 못가게 막기도 했다. 이 끔찍한 범행 과정에 16세 동생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형제는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끔찍함과 심각성에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여주시에서는 17세 고등학생이 폐지를 줍고 나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60대 여성을 폭행하고 괴롭히는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 고교생은 근처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헌화된 국화꽃으로 할머니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할머니에게 멸시와 조롱을 쏟아내면서 ‘담배를 사오라’고 시키면서 괴롭혔다. 이 괴롭힘 장면은 여고생들이 직접 촬영했으며 스스로 유포해 부메랑이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면 짧은 기간 소년원에 다녀오거나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등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년범(만14~18세)은 약 6만5000명에 달한다. 특수강도, 배임, 횡령, 사기, 교통사범, 정보통신망법 등 특별법범, 도박, 마약사범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촉법소년은 9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촉법소년 등 청소년들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시비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범죄를 참지 않고 일단 저지르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나이 제한을 두고 범죄를 면할 것이 아니라 범행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1대 국회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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