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일방적 행태 오만과 독선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26일 열렸지만,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한 끝에 차수 변경 없이 종료됐었다.
하루 뒤인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여야간 협상에 진전은 없었고,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각각 요구해 왔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약 3분 만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산회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도 김 후보자의 자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법사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옹호했다.
송영길 대표는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부분 의혹이 잘 해명된 것 같다"며 '아빠 찬스' 논란과 관련해서도 "보니까 그 난(欄) 자체가 아버지의 직(職)을 쓰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지난주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어깃장으로 허무하게 끝났다"며 "검찰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검찰조직 안정화가 시급해졌고, 검찰개혁 후속작업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여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이미 정치적 중립성‧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명된 친정부 코드 인사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두 차례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감사원장 거부 등 김 후보자에 대한 대표적인 부적격 사례들을 들먹이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의 단독 채택으로 김 후보자가 야당의 동의없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33번째 장관급 이상 인사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