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만행’ 철저히 규명해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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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만행’ 철저히 규명해 책임 물어야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0.09.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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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북한이 서해상에서 표류해 온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불에 태운 사실이 밝혀져 북한의 만행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거세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의 실종이 확인된 것은 지난 21일 오전, 이후 그 다음날인 22일 오후 330분쯤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측에 모습을 드러냈고, 그 후 6시간쯤 뒤인 밤 940분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사살된 A씨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경계에 들어온 A씨를 무조건 사살한 이후 불태워진 것으로 우리 군에 의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보내왔다.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에 실망감을 더해 준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다며 오히려 이해를 당부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과는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극히 드문 일이다.

하지만 북한이 사과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어떤 이유로든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살해했다는 것인데,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정부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

군의 대응도 문제지만 대통령과 정부, 청와대 참모들의 상황판단과 인식은 안일하다 못해 한심하기까지 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도, 수습하지도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걱정스럽게 지켜봐야 했다.

북한의 해명에도 국민생명을 지키지도 못한 정부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군의 태도가 문제다. 실종됐던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억류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6시간 동안 구명이나, 송환요구 등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했다. 월북이니, 아니니 추정만 하면서 그저 먼 산 바라 보듯 지켜만 보고 있었을 뿐이다.

군은 “NLL 북측 해역에서 발생해 대응이 어려웠고, 북한이 시신을 불에 태우기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정작 북한은 코로나19’ 지침에 의해 침입자를 사격했을 뿐, 화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 결국 상황도 제대로 파악치 못해 울화통이 치민다. ‘첩보 수준이라곤 하지만 안보관계 장관회의까지 갖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이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되지 않은 것도 철저히 따져볼 일이다.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중대한 사건을 10시간 동안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국가 위기관리시스템에 적색 경고등이 켜진 것이나 다름없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접한 뒤에도 군 장성 진급식에 참석해 평화만을 강조했고, 다음날 오후 2시엔 김포의 디지털 뉴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일정을 평소와 다름없이 소화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들이다.

문 대통령은 국군의 날행사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도 북한 피격 사건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참모진의 인식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란 지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 도중 화장’, 또는 사고란 표현에 비판이 일자 부랴부랴 시신을 훼손한 것’, ‘반인륜적 행위로 바꾸는 촌극을 벌였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9.19 군사합의의 세부항목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도 내놨다.

국민의 분노를 뒤로한 채 사고가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지속되고 앞으로 견지돼야 하는 관계란 기본 틀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북측은 사태 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과 사과, 유감표명, 재발방지 노력 등을 약속했다며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남북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들은 안보가 부실하고 위기에도 적절히 대응치 못하며 국민과의 눈높이에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체감했다.

단순히 관련자 문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공동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숨김없이 규명해 북측으로부터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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