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공고 의무 기관 여주시...최종 결정권자 오인 안타까워
박광자 SK송전탑 건립반대대책위원장 단식 중단..시와 합의
"사업변경 권한 가진 산자부 측에, 책임 자세 보여라 요구"
찬·반 주민 참여한 발전소 사업변경 공론화위원회 구성 제안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여주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주 SK발전소 송전탑 문제에 대해 민-관 공론화가 문제 해결의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항진 시장은 27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고 시장은 다양한 주민 목소리에 대해 주민의 상황과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곧 공론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의 목숨만큼 중요한 건 없다. 80세 고령이신 박 위원장님의 계속되는 단식을 보며 건강이 가장 걱정됐고, 주변의 만류에도 박 위원장님 요청에 합의했다”며 SK송전탑 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 박광자 위원장과의 요청안 합의에 대해 설명했다.
여주 SK송전탑 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 박광자 위원장은 지난 25일부터 여주시청 시장실 입구에서 단식농성을 하며 SK 송전탑 건립에 반대해왔다.
박 위원장은 단식농성을 하며 “지난 8월 14일 진행된 SK가스화력발전소 송전선로 변경에 관한 설명회가 절차 내용에 맞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발전기금으로 인한 주민 간 분란·갈등을 막기 위해 허가된 법에 따라 지중화로 갈 것”에 대해 시장이 동의하고 이를 문서화해줄 것을 요구해왔었다.
이항진 시장이 27일 오전 박 위원장이 요구한 두 가지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하면서 단식농성은 마무리됐다.
이 시장은 “(SK발전소의 경우) 여주시는 사업 계획서가 접수되면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라 열람·공고를 할 의무만 있을 뿐, 사업 변경에 대한 검토와 최종 승인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만큼 지난해부터 사업 변경이 민·민간 갈등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하도록 의견을 계속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민·민간 일어나고 있는 갈등은 사업자가 당초 산자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을 지중화에서 송전탑 건설로 변경 추진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여주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허가권자인 산자부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SK 측에 사회적 합의를 끊임없이 요청해왔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불구 문제 해결 당사자인 산자부와 SK 측은 사업 변경에 따른 사회적 합의에 대해 필요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이 시장의 생각이다.
이 시장은 또 “여주시가 송전탑 건설을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해 주민들 간 갈등을 증폭시킨 것에 대해 A모 과장이 소속된 산자부에 엄중히 항의할 예정이며, 주민 정서를 생각하지 않고 제도에 따른 문제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 없이는 격렬한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각도의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허가권자인 산자부, 사업자 측인 SK, 한국전력, 여주시, 여주시의회, 김선교 국회의원, 찬·반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여주 천연가스발전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해 추진하자”고도 제안했다.
이항진 시장은 “늘 사람이 중심이고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시정을 이끌어왔고 그 진정성에는 변함이 없다”며 “여주 SK발전소도 마찬가지다. 행정이 법과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