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실행할 체납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한 도·시군 관계자와 체납관리단 1279명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관리단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체납관리단 구성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올해부터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체납관리단 1279명은 지난 9일부터 12월말까지 도내 체납자 100만여 명을 방문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체납관리단의 상담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주거·생계·의료·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부서에 연계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저금리 창업 또는 생계자금 대출 등을 연계해 줄 계획이다. 또, 일자리가 필요한 체납자와 그 가족에게는 구직 상담 등 고용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펼치게 된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총 체납자수는 487만여명, 체납액은 2조 4067억 원에 달한다. 도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2조 7000억 원을 징수하고 공공일자리 45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지사는 이날 “세금 낼 수 없는 사람은 장부정리를 해서 빚쟁이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낼 수 있는 데도 안내고 버티는 사람에게서는 세금을 받아 내는 것이 정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