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간 경기RE100 숙의공론조사
"경기RE100 분야별 시급·중요성
기업·산업·공공RE100 모두 공감"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는 14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2023 경기도 도정정책 숙의공론조사 결과보고회’를 열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경기RE100 과제와 도민참여 방안’에 대한 숙의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정정책 숙의공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4500명을 대상으로 사전학습 없이 한 1차 조사(9월 13~27일), 1차 조사 응답자 중 성별·연령·권역 등을 고려해 모집한 도민참여단 209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작성한 숙의자료집으로 자가학습을 한 후에 실시한 2차 조사(11월 18일), 숙의토론회 참여 후 3차 조사(11월19일)로 이뤄졌다. 숙의 토론회는 이틀간 전문가발표·질의응답·분임토의 등 숙의과정을 포함했다.
먼저 거주지역 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 의견이 1차 84%, 2차 88%, 3차 95%로, 학습하고 토론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반대’ 의견도 점차 감소(1차 7%→2차 3%→3차 0%)했다.
반면 거주지역 내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우려 사항의 경우 응답 변화가 두드러졌는데, 1차 조사에선 ‘사용 연한 후 폐기 문제’가 25%로 가장 많이 언급됐으나 숙의 과정 후인 3차 조사에선 ‘설치비용 문제’가 절반에 가까운 48%(1차는 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도민 의견은?
'찬성' 1차 84%→ 2차 88%→ 3차 95%
매우 반대, 1차 7%→ 2차 3%→ 3차 0%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용 연한 후 폐기 문제 (1차 25%→3차 11%) ▲집중 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한 점(1차 19%→3차 6%)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1차 14%→3차 7%) 등에 대한 우려는 감소했지만, 설치비용에 대한 우려는 크게 상승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지 물은 결과, 1차 조사 당시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88%에서 3차 조사에서 99%까지 높아졌으며,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 또한 9%p(1차 10%→3차 1%) 감소했다.
경기RE100이 분야별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는데, 대다수 분야에서 90% 이상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기RE100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2차 조사(68%) 대비 3차 조사(85%) 결과가 17%p 증가했다.
도민들은 경기RE100 4대 분야인 기업·산업·공공·도민 RE100의 시급성과 중요성에서 크게 공감하고(기업·산업·공공RE100 시급성 2차 92~98% → 3차 98~100%) 있는 것이 확인됐으나, 도민 RE100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급성(2차 86% → 3차 90%)은 낮게 응답됐다.
경기RE100 도민 참여 방안으로는 홍보 50%, 인센티브 제공 11%, 관-관, 민-관 협력 8% 등이 제시돼 홍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경기RE100 과제와 도민참여 방안’을 의제로 진행된 이번 숙의공론조사는 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조사 전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경기도 숙의공론조사 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전의찬 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 교수)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
결과보고회에서는 숙의공론조사 결과 발표 후 연구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세종대 전의찬 교수, JTBC 박상욱 기자와 경기도 정책 담당자인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이 숙의공론조사 결과 및 의미에 대해 토론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숙의공론조사를 주관한 유철호 경기도 정책홍보담당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도민, 전문가, 정책 관계자가 함께 모여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경기RE100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성공적인 경기RE100추진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