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천시 소극 대처...피해자 구제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위해 편성한 63억원 예산 중 고작 1%만 집행해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실질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천 미추홀구의회는 14일 제277회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세사기 지원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에 따르면, 결의안의 중점내용은 ▲전세사기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도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피해 건물의 관리 문제와 관련된 지적이 이어졌는데 특히, 인천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편성한 63억원의 예산에서 고작 1%만 집행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관리 어려움의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현재 관리비가 미납돼 단전·단수가 발생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미비로 인해 누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 등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뚜렷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다는 인식 아래, 인천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자체 조례를 마련할 것과 이미 편성된 63억원의 예산을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고, 관련법을 개정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임차인들을 위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업무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선용 의원은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소극적인 대처로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관할 부서의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스스로 정부기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늦지 않게 피해자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진정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