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일방적으로 추진 차질 불가피
과학기술기본법 위반·‘尹 공약 파기’
삭감분 2025년 증액 대책은 뭣인가?
박정 의원, 기상청 국감서 대책 주궁
과학기술기본법 위반·‘尹 공약 파기’
삭감분 2025년 증액 대책은 뭣인가?
박정 의원, 기상청 국감서 대책 주궁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기상청 R&D 예산이 42일 만에 17.5%가 삭감돼 기술 연구가 흔들리는 등 연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16일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윤석열 정부의 기상청 R&D 예산 삭감이 졸속·일방적으로 추진돼 기상청 본래의 연구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했다는 데 있다”며 “2024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이 8월 22일 의결됐는데, 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5항에 명시돼있는 제출 기간인 6월 30일을 53일이나 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상청의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과 같은 주요 R&D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17억 3000만원이 증발해 연구개발기관의 혼란과 차질을 예상된다”며 “문제점을 소상히 공개하라”고 다그쳤다.
박 의원은 기상청 자료를 인용, 올해 예산삭감분을 2025년 예산에 증액시키기 위해선 올해의 2배 수준인 606억 9500만원을 내년 R&D 예산에 증액돼야 하는데, 그에 따른 대안은 뭣이냐“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엔 그렇게 과학을 강조하던 정부가 정작 과학이 필요한 R&D 예산엔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왜 주먹구구식이 돼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며 이번 R&D 예산 삭감에 대한 잘못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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