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15위→11위 확보순위 '껑충'
市, 중앙정부 소통으로 풀어낸 성과
김병수 시장, "앞으로도 직접 뛸 것"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김포시가 민선8기들어 역대 최다 정부예산을 확보하면서 지방세 감소 등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재정 위기에 단비가 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요청해 받는 특별교부세가 올 상반기 기준 지난 5년 상반기 평균치보다 두 배 이상 많은 40억원을 확보했다.
특별교부세는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태 복구를 위해 정부에 신청해 받는 국비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지원받은 지방교부세도 1905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도 전년 대비 14.9%가 증가한 22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1번째의 높은 수준으로 교통교부세 확보순위도 전년도 15위에서 4계단이나 상승했다.
시는 정부와 국회 네트워크와 인맥이 닿아 있는 김병수 시장이 국비 지원을 통한 국가 재정의 균형 배분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피력한 결과로 평가했다.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대 정부 소통 창구로 세종시에 파견한 ‘대외협력관’ 역할도 이 같은 성과를 뒷받침했다.
김병수 시장은 인구 70만 대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 및 대외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와의 상시 소통 구조 구축을 위해 ‘대외협력관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상시소통구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김 시장이 직접 협의에 나서, 지난해 말 각 중앙부처로부터 480건의 사업예산으로 4300억여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 같은 성과에 따라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재정자립도도 4.32%가 향상되면서 민선8기 출범 후, 1년간 투입된 세출예산도 최근 5년간 연평균투입예산 신장률(15.3%) 대비 18.1%가 높아졌다. 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국비 지원사업으로 494건에 4996억원을 신청해 현재 소관 부처별 검토가 진행 중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는 워낙 많은 현안 사업들이 있지만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아 최대한 많은 정부예산 보조를 받아야 한다"며 "시민 일상이 편안한 70만 김포 시내를 열어가려면 새로운 사업 발굴과 현안 사업 추진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재원 확보에 직접 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방세법 개정과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 내년 지방세 세입액을 2023년 목표액 4202억원(본예산) 289억원이 준 3913억원으로 추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