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국토교통부가 일반에 공개했다. 예고한 대로 지난 7년간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다. 계속되는 야권의 특혜 의혹에 그간 추진 자료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검증받겠다고 나선 셈이다.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선동,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최고의 방법은 투명성이라는 점에서 관련 자료공개는 적절해 보인다. 의혹 해소와 사업 재추진 동력으로 작용하길 바란다.

공개된 자료는 도로 건설계획 단계부터 노선 검토 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노선 공개 등 55건에 달한다. 그중엔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 종합계획과 2017년 1월 국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서 해당 사업을 처음 반영할 때부터 지난 6월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고할 때까지 모든 내용이 망라돼 있다. 또 국토부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낼 때 포함됐던 내용도 있다. 예타안에 비해 노선 변경안(대안)이 상대적으로 환경 파괴가 덜하고 양평군이 요구하는 나들목 건설이 가능하며, 주거지 밀집 지역에 대한 민원도 피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 평가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전문업체의 분석자료도 있다. 예타안은 하루 평균 1만5834대인 반면 대안은 2만2357대로 나타나 교통 흡수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는 내용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공개 자료는 야당 정치권 주장과는 상반된 자료라 볼 수 있다. 더구나 변경 노선의 ‘종점’은 사실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특혜와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 있어 더 그렇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료를 공개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지화 선언과 동시에 '거짓 선동과 괴담 유포행위가 멈춘다면 언제든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입장은 일관되며, 현재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쟁화를 중단한다면 사업을 재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토부가 자료를 공개하고 장관이 입장을 밝힌 만큼 처음 의혹을 제기한 야당도 사실관계에 근거해 반론 혹은 입장을 내놔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아님 말고식 외압과 특혜제기를 계속한다면 사업 재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더 이상 양평군민이 속을 태우지 않도록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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