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 운영 점주를 상대로 ‘환불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목사 모녀(母女)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주시내 식당서 식대 환불 목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별점테러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목사 모녀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6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목사 A씨, 업무방해·협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A씨의 경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모녀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2심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주보)는 모녀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모녀는 항소심 판결에 앞서 장문의 최후변론을 통해 ‘언론이 우리를 악마화했으며 우리가 피해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눈물로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했지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고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들 모녀는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했다.
모녀는 2021년 5월26일 오후 7시께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면서 고깃집 대표 C씨에게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 두지 않을 거야. X주고 뺨맞는다”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딸 B씨도 전화를 걸어 “영수증 내놔라. 남자 바꿔라. 신랑 바꿔라. 내 신랑이랑 찾아간다”면서 폭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