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임기 종료를 앞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당은 이미 여러 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과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의 부당성을 들어 재의요구권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는 말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삭발끼지 해가며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엑스포 실사단의 국회 방문 시점에 국회에서 극한 투쟁을 해야 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실패나 잘못을 인정치 못하는 정당"이라며 "임대차 3법, 4대강 보 해체, 북핵 정책,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그 폐단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광고물관리법 등을 오로지 숫자의 힘으로 우리 당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라고 직시했다.

따라서 그는 "처참한 실패로 드러났음에도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 내에서 누가 이를 주도하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시행된 지 한참인 중대재해법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조문이 애매모호하고, 처벌 중심이며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을 개선할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시행 1년 동안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난 아이러니"라며 "제정 취지는 누구도 부정 못하지만, 현장과 실태를 점검해 법안의 문제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