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불명 제도 정상 제도로 바꿔 놔
의원 수 증가···‘안건 상정’ 가치 없어
주호영 “정수 확대 '꼼수' 절대 안 돼”
'민생특별위원장'에 조수진 최고 선임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두고 "국회의원 정수를 절대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기현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편의 근본 취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국적불명, 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는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4년 전 민주당이 완력으로 도입한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야 되지만,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걸 허용치 않을 것"이라며 "의원 수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우리 당의 뜻과 전혀 다른 내용이 통과돼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고치는 방법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에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로 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으로 늘려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대하는 복안이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민주당이 '내로남불' '닥치고 반일팔이'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국가 재정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지급토록 법률을 제정한 점을 언급하며 "노 전 대통령이 하면 애국이고, 윤 대통령이 하면 굴욕이란 해괴망측한 민주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닥치고 반일팔이'는 민주당의 마르지 않는 지지 화수분이라도 되는 것 같다"며 "너덜너덜해진 방탄조끼를 반일몰이로 꿰매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시 잡고 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한편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날 가칭 민생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조수진 최고위원을 선임(의결)했다.
김 대표는 "지역별 대표성, 분야별 대표성, 전문성을 잘 고려해 다양성이 보장된 분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한두 번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닌,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특위로 이끌어 갈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위원장에 선임된 조 최고위원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로 우리 국민도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가칭 민생 특위에 역동적인 당내 인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인선 작업을 마무리 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민생이란 단어 자체가 외교와 안보를 제외하고, 모든 걸 담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 당이 해왔던 약자와의 동행, 또는 재해대책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와 협업해 역할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