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원 희생·국민 10석 확대 시, 가능
국민 창의성 대변자 국회 들어와야
양대 정당 ‘진영 싸움 전사만’ 양성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양대 정당의 극한 대립을 부추기고, 지역 불균형을 초래해 지방소멸까지 만들어냈다"며 "선거제를 고쳐야 대화와 타협의 첫 출발을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장은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소선거구제 안에서도 여야가 최대로 합의하면 지역구 의석을 10석 정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더라도 비례대표는 57석 밖에 안 돼, 의원들이 자기를 희생해 10석을 줄여주면, 국민들이 전체 의석 10석을 늘려주면 좋겠다"며 "대신 세비를 동결하고, 불체포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면 되지 않겠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이후 국민 표결이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사표 비율이 50%나 됐다"며 "국민의 창의성이 잘 발휘되고, 다양한 정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야 하는데 양대 정당에선 진영 싸움만 하는 전사들만 양성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의장 자문안은) 국회의원 대부분이 만족하는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예시 모델이었다"며 "전원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되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언론엔 확정인 보도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의장 자문안을 바탕으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