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선거제’ 고쳐야 대화 가능…‘소선거구제’ 양대 정당 대립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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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선거제’ 고쳐야 대화 가능…‘소선거구제’ 양대 정당 대립 초래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3.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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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합의하면 ‘지역구 10석’ 감소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원 희생·국민 10석 확대 시, 가능
국민 창의성 대변자 국회 들어와야
양대 정당 ‘진영 싸움 전사만’ 양성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를 고쳐야 양대 정당의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며 여야가 합의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사진=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를 고쳐야 양대 정당의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며 여야가 합의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양대 정당의 극한 대립을 부추기고, 지역 불균형을 초래해 지방소멸까지 만들어냈다"며 "선거제를 고쳐야 대화와 타협의 첫 출발을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장은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소선거구제 안에서도 여야가 최대로 합의하면 지역구 의석을 10석 정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더라도 비례대표는 57석 밖에 안 돼, 의원들이 자기를 희생해 10석을 줄여주면, 국민들이 전체 의석 10석을 늘려주면 좋겠다"며 "대신 세비를 동결하고, 불체포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면 되지 않겠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이후 국민 표결이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사표 비율이 50%나 됐다"며 "국민의 창의성이 잘 발휘되고, 다양한 정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야 하는데 양대 정당에선 진영 싸움만 하는 전사들만 양성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의장 자문안은) 국회의원 대부분이 만족하는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예시 모델이었다"며 "전원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되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언론엔 확정인 보도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의장 자문안을 바탕으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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