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3월 중순까지 선거 제도 확정
여야 모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
일각, 거대 정당 양분 결과 초래 지적
정치개혁보다 '양당 적대적 연합' 가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윤석열(尹) 대통령과 김진표(金) 국회의장이 정치권의 양극화 해법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해 정치권이 새해 벽두부터 차기(제22대) 총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2일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화한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 안에서 2~3명의 대표를 뽑는 제도로, 청년·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의사가 대변될 수 있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오히려 거대 양당 체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3월 중순까지 선거 제도를 확정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고,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법정기한)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월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날 2023년 시무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가 늦어도 2월 중순까진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한해 그 내용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 회부해 3월 중순까지 내년에 시행할 총선 선거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신년인사회에서도 김 의장은 '법고창신'(옛 법을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게 한다)'으로 건배를 제의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여야 모두는 이같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반기는 눈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점으론 소수자들의 진입이 가능하고, 신인 진출이 용이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같은 장단점들을 고려해 당내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이 중도선거구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었다"며 "대통령께서 선거구 개편에 관심을 갖고 있어 김 의장이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으니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중대선거구제가 거대 정당으로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합하면 75~80%이기 때문에 한 선거구 안에서 2~3명을 뽑을 경우 나머지 3당, 또는 기타 정당은 의원을 확보키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개혁이 아닌, 양당 간 적대적 연합이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석수(500명)를 늘리지 않고, 현재 의석(300명)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기득권 정당이 본인들의 포션을 넓히기 위한 방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