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안에서 보완할 점을 찾아본 뒤,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해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부는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등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텅해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집중 근로가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안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재도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을 몰아서 하고 나중에 장기휴가를 쓰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지금도 '사람을 갈아 넣는다', '쥐어짠다'는 표현이 통용되는 상황에서 주 69시간제는 과로사를 조장하는 퇴행"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