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 前정부 ‘WTO 승소’ 권리
‘자주적 권리’···절대 포기해선 안 돼
주당 69시간제 무능한 국정의 민낮
정책마다 부실·국민 실험 대상 아냐
대기업 감세로 국민들 고통 주지 마
2분기 ‘가스·전기요금↑’···재검토해야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 원칙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은 방사능 농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내리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밥상까지 내놓으란 일본 요구에 정부는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문재인 정부가 WTO 승소를 통해 인정받은 권리"라며 "일본의 심기를 살핀다고 우리의 자주적 권리를 포기해선 절대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졸속적 노동 개악 시도에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다"며 "우리도 주 4.5일제를 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주당 69시간제는 무능한 국정의 빙산의 일각"이라며 "만 5세 초등 입학제도, 자살 예방정책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 축산대책으로 암소 도축, 30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군대 면제 등 그간 발표한 정책마다 부실한 것들 뿐인데, 국민은 정책 실험 대상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올 2분기로 예정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 "초부자, 대기업들에겐 대규모 감세 특혜를 주면서, 국민 살림살이는 나 몰라라 해서야 되겠느냐"고 일갈했다. 그는 "안 그래도 힘겨운 민생에 고통을 가중해선 안 된다"며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다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