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된 낡은 고양신청사 ‘신축’ 아닌 ‘'이전’…지역 정치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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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된 낡은 고양신청사 ‘신축’ 아닌 ‘'이전’…지역 정치권 반발
  • 이종훈 기자  jhle258013@daum.net
  • 승인 2023.01.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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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시장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계획”
지역 정치권 “모든 예산과 절차는 의회의 통과 거쳐야”
주민들, 지역 이기주의에 ‘마음불편’ ‘주민동의가 우선’
민선8기 고양시가 민선7기에서 추진했던 덕양구 주교동 일원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반발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고양시청 앞쪽에 내걸린 반대 현수막. (사진=이종훈 기자)
민선8기 고양시가 민선7기에서 추진했던 덕양구 주교동 일원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반발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고양시청 앞쪽에 내걸린 반대 현수막. (사진=이종훈 기자)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민선8기 고양시가 민선7기에서 추진했던 덕양구 주교동 일원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반발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발단은 이동환 고양시장이 이달 4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신청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면서 '신축'이 아닌 '이전'으로 계획 변경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의 기부채납이 지난해 11월 확정됐다. 청사를 이 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고양시청사는 1983년 준공돼 40년간 사용 중인 낡고 비좁은 건물이다. 이미 2000년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새로운 청사 건립 요구가 큰 상태다.

전임 이재준 시장은 임기 중인 2019년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현 시청사와 근거리에 있는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 약 73900를 신청사 부지로 선정했고, 지난해에는 국제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계획안을 결정했다.

신청사 건립 관련 사업비도 매년 500억 가량 적립해 현재 1700억원 가량을 확보했다. 시가 구상한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5개 동 규모로, 시는 올해 5월 착공해 202510월 준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애초 2326억원의 사업비가 자재비 상승 등으로 295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최종 3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각에서는 과도한 청사건립 사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환 시장이 요진 빌딩으로의 이전 계획을 발표, 신청사 건립은 백지화 수순을 강행하고 있다.

이 시장이 청사 이전을 결정한 배경에는 기부채납을 둘러싼 법적 분쟁 종료로 시가 요진 빌딩을 사용할 수 있고 시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역과 가깝다는 점, 3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사업비 절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신청사 건립부지인 원당을 지역구로 둔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당혹감과 함께 반대 입장 현수막을 게시했다. (사진=이종훈 기자)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위원장도 "이상한 시장"이라며, 이전 반대 입장 현수막을 게시했다. (사진=이종훈 기자)
기존 신청사 건립부지인 원당을 지역구로 둔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당혹감과 함께 반대 입장 현수막을 게시했다. (사진=이종훈 기자)
기존 신청사 건립부지인 원당을 지역구로 둔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당혹감과 함께 반대 입장 현수막을 게시했다. (사진=이종훈 기자)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가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일들에 대한 정리도 필요했다"면서 "시청사 이전은 오직 시민들을 위한 정책 결정이었고,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해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이끌 진정한 고양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시장의 발표 이튿날인 5일 성명서를 통해 "이동환 시장은 의회와 그 어떤 상의도 없이 기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유재산 변경 심의 등 관련 법규도 위반하면서 고양시청사의 이전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고양시의회 민주당은 "신청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례 제정, 신청사 입지 선정, 행정안전부 신청사 타당성조사 용역, 경기도의 도시계획심의를 통한 그린벨트 해제, 107억원에 달하는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진행했고 이에 따른 설계용역도 30% 실시설계가 진행된 상태다. 신청사에 대한 관련 예산도 설계용역비를 포함해 약 68억 정도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신청사 건립을 백지화할 경우 국제소송을 포함해 수백억 원 이상의 관련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소송에 대한 해결은 청사 이전의 선행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구상권의 청구와 민형사상의 소송도 불가피하다. 이 모든 예산과 절차는 의회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따졌다.

기존 신청사 건립부지인 원당을 지역구로 둔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당혹감과 함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백석 이전에 따른 대안으로 원당 구도심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고양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원당권역의 슬럼화와 경제질서 붕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진행 중인 설계용역 취소에 따른 매몰 비용과 예상되는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 신청사 이전을 위해 수년간 진행해 온 행정절차와 그린벨트 해제가 모두 취소될 경우에 상급 단체와의 신뢰회복 비용 등 유무형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덕양구 주민 선재열(69)씨는 전임 이재준 시장이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한다고 발표했을 때, 우리지역이 좋아지겠구나 한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다현 이동환 시장이 백석동으로 이전한다니 황당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이 확정된 신청사를 꼭 이전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민동의를 얻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산구 주민 박종권(63)씨는 먼저 백석동 이전을 환영한다. 하지만 덕양구와 일산구를 나누는 형태다 보니 주민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편치 않다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신청사 이전이 결정되었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정·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행정적인 심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사진은 신청사가 건립되는 주교 제1공영주차장. (사진=이종훈 기자)
고양시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던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전경. 사진은 지난 2021년 6월2일 모습. (사진=중앙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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