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배후 범죄조직 연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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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 배후 범죄조직 연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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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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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전세사기 배후 범죄조직 연계 밝혀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속칭 빌라왕 김모씨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세입자 대부분이 경기 인천 거주자들이다. 빌라왕 보유 1139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어서다. 세입자들은 김씨가 숨진지 2개월이 넘었고 새해가 됐지만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발을 동동구르는 샹황이 계속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10월 김 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를 못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집주인인 김 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공사가 대위 변제 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다.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공사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김 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빌라왕 사건 배후에 범죄조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피해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숨진 김모씨와 함께 서울에 수백채의 빌라를 소유중 지난 7월 숨진 정모씨. 지난12월초 숨진 20 대 송모씨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도 일부 빌라를 공동 구매한 사실이 경찰조사 밝혀지고 있다. 심지어 인천시 등에서 주택 2700여채를 차명으로 보유한 건축업자와 일당도 이들과 한패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 쓴 모 건축 회사가 수도권 일대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수천 채 지어 분양했고, 부동산 컨설팅 명목으로 영업점을 차린 뒤 세입자들에게서 챙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눈 정황도 포착했다. 이같은 상황에 비추어 일부는 배후 범죄조직의 하수인일 개연성이 높다는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들에게 사기피해를 본 상당수가 신혼세대등 2030세대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전세사기를 당할 위험에 처하고 전재산을 날릴 위기에 빠져 있다. 만약 숨진 이들이 ‘바지사장’이고 그 배후에 범죄조직이 있었다면 이는 중차대한 민생사범에 해당한다. 경찰이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니 철저한 조사로 배후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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