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을 놓고 빚어지고 있는 성남시 예산 사태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이 올해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시의회에 촉구했다.
신상진 시장은 2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비대면 브리핑에서 “집행부는 한정된 재원의 적재적소 활용을 위한 재정혁신 TF(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연례적·반복적·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3조4406억17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달 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며 지난해 12월 31일까지도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아 시는 준예산 상황을 맞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30억원에 불과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볼모로 3조4406여억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 전체를 발목 잡는 것은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시키고자 시민의 민생을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신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며 시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 취업 올 패스’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 시장은 “만 24세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금액 역시 충분치 않아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대형학원, 온라인 교육에는 사용할 수 없어 정책설계부터 잘못됐다.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라는 사업 취지가 무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 취업 올 패스’사업은 “청년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짚고 그 대책으로 매년 증가하는 자격증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해 취업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이라고 말했다.
준예산 사태는 성남시가 조례가 있는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돼 빚어졌다. 하지만 시의회 민주당은 청년기본소득 예산의 추경 편성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청년 취업 올 패스’ 사업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여야가 정면충돌, 지난달 14일 이후 상임위 예산 심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시가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을 담은 수정예산안 제출 의사를 밝히고 박광순 시의회 의장이 회기일정을 지난달 31일로 하루 더 연장해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각급 기관의 현상 유지와 경상적 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만 집행할 수 있다”며 “공공근로 사업, 노인 소일거리 사업, 아이돌보미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센터와 청소년수련관 강좌,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경로당 운영비, 학교무상급식,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지원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등 민생예산 집행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