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일명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 퇴출을 요구하는 화성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시민비상대책위가 구성됐고 퇴출 전쟁까지 선포했다. 시민 학부모 등 500여 명은 박병화거주지 앞에 모여 퇴출과 보호관찰소 입소를 위한 화성시민 결의대회도 개최했다. (본보 23일자 보도)

화성시민이 이처럼 격노하고 있는 것은 박병화 이주 한 달 가까이 출소 성폭행범의 사후관리 책임을 져야 할 법무부의 미온적 대처 때문이다. 박병화 출소 당시 법무부는 ‘성범죄 전과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화성 이주에 아무런 제약을 하지 않았다. 특히 이주 사실에 대해서도 사후 통보했다.

사전에 화성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군사작전을 하듯 새벽에 이주 조치하고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이다. 지난 10월 31일 만기 출소 직후의 일이다. 이런 정황이 밝혀지자 화성시가 발칵 뒤집혔다. 특히 박병화가 계약 입주한 것으로 알려진 원룸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계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연일 강력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시도 나섰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 끝까지 강제 퇴거 시키겠다는 배수진을 치며 박병화의 입주가 법적으로 계약을 위반했는지도 들여다봤다. 하지만 뾰족한 묘책을 찾지 못하고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러자 시민들이 다시 나서 박병화 퇴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법무부는 시민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출소 직후 화성 모처에 거주 중인 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20대 여성 10명을 폭행한 흉악 성범죄자다. 총 15년 수감됐다 지난 10월 31일 만기 출소했다. 이런 박병화가 이주한 곳은 모 대학 후문에서 약 200ｍ 떨어진 원룸 촌이다. 그리고 인근에 크고 작은 공단도 밀집해 있어 이 원룸 촌에는 젊은 여성 대학생과 공단 여성 근로자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거기다 30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까지 있다.

시민 반발에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밀착 감시하고, 경찰·지자체와 핫라인을 구축 방침을 밝혀왔다. 또 성충동 조절 치료, 외출 제한(0∼6시), 성폭력 치료 160시간, 다수 거주 건물 출입 시 사전 보고 등 의무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으론 신뢰가 무너진 지금 시민 설득은 무리다.

따라서 고위험 연쇄 성범죄자 수용제도를 도입과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면서 이번 기회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