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효성 있는 쌀값 안정 대책 서둘러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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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효성 있는 쌀값 안정 대책 서둘러 내놔야
  •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2.09.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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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쌀값은 반대로 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9월 초 기준 산지 쌀값은 41185(20Kg)이다. 이 같은 가격은 정점을 기록했던 작년 10월 쌀값 20kg56803원에 비교하면 무려 27.5%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산지 쌀값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쌀값이 이처럼 곤두박질치는 가운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미 수확이 시작된 햅쌀 가격 전망까지 어둡기만 하다. 전국의 쌀 재배 면적이 지난해 보다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작황은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값 추락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2년 연속 쌀값 급락이 예상되고 따라서 농가는 더욱 심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최근의 물가는 말 그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며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어 불안감은 그야말로 좌불안석 그 자체다.

지난 15일 국회에 경기도를 비롯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지자체 도지사들이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농촌의 위기를 반영한 고륙육지책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도지사들은 공동 성명에서 "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은 이중고를 떠안고 있다""쌀농사가 흔들리면 농민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하는 만큼 즉각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쌀 생산비 상승률을 감안해 최소한 21만 원(80Kg) 대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수입쌀 포함해 80t인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t으로 확대’ ‘2021년 산 벼 재고 물량 전량 매입’ ‘2022년 산 수요 초과생산물량 전량을 선제적으로 공공비축 매입 방식으로 시장격리’‘논 타작물 재배사업 국고지원 부활’ ‘정부의 쌀 수급 안정대책 의무화등을 요구했다.

사실 쌀과 같은 식량은 단순하게 시장 원리에 따른 수요와 공급 원칙만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쌀은 전략자원으로 국가안보에 중요한 요소기 때문이다. 이런 쌀값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농촌지역의 경제상황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비춰볼 때 서민생활과 국민 경제와도 연관이 깊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미뤄서는 안 된다. 아울러 풍년이 예상되는 올해산 햅쌀 가격 지지를 위해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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