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욱 촘촘한 쌀값 안정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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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욱 촘촘한 쌀값 안정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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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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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중앙신문 |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 위해 45만 톤을 서둘러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농민이 피땀 흘려 생산한 쌀을 신속하게 최대한 매입하라"고 지시하면서 곧바로 이루어진 조치다. 그동안 쌀값 하략으로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마음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잘한 일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45만 톤 매입 계획은 지난 2005년 공공 비축제 도입 이후 최대치다. 그리고 이는 금년 수확기 예상되는 추가 생산량 25만 톤보다 훨씬 많다. 정부 쌀 수매는 '공공비축''시장격리'로 구분된다. '공공비축'의 경우 201735만 톤 201835만 톤 201937만 톤 202033만 톤 202135만 톤 등 연 기준 평균 35만 톤 이었지만 올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산지 쌀값이 1977년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본보 919자 사설보도) 한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2011년 이후 수확기대책 발표가 가장 빠르게 나온 것도 이 때문이며 성난 농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빠른 시일 안에 쌀값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 15일 기준 204725원으로 1년 전 54228원에 비해 24.9% 떨어졌다. 지난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농협에 쌓여 있는 비축 쌀도 30만 톤을 넘어 벼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이 쌀값 폭락을 우려하며 가슴을 태웠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잠정적으로 총 1조원까지 쏟아 부어 1012월 수확하는 올해 신곡과 지난해 수확한 구곡을 합쳐 총 45만 톤을 매입,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쌀값을 떠받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수확기 신곡과 함께 구곡을 매입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의 45톤 매입으로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단기적 대응으론 벼랑에 서있는 쌀 산업 문제가 해결 할 수 없다. 중요한 원인은 우리의 쌀 생산량에 비해 수요량이 줄어 뚜렷한 대책을 마련 할 수 없다는데 있기 때문이다.

식생활의 변화와 쌀 소비 트랜드의 변화가 수요를 줄게 하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쌀값과 쌀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국가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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