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되는 수원시 아동학대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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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대되는 수원시 아동학대 방지대책
  •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2.09.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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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작년 한 해 동안 40명의 아동이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한 달에 3명이 가해에 의해 희생된 셈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아동 행복지수가 최하위인 우리나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부끄럽기 짝이 없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나라로선 이해 불가다.

사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2020년 대비 27% 증가한 수치도 수치지만 판단 건수가 37000여 건을 훨씬 넘겨서다. 신고된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은 54000여 건, 전년대비 27.6%가 늘었다. 아동 학대 수치가 이쯤 되면 150여 건 가까이 매일 가정에서 학동 학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변의 적극적 신고가 건수를 증가시켰다는 분석도 있지만 반대로 외부 노출을 꺼려 신고를 안 한 수치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부모인 경우가 87%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비록 수치는 적지만 수원시의 아동학대 건수도 전국 비율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수원시에서 최근 4년간 모두 3655건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신체·정서적 학대였으며, 행위자는 친부모가 가장 많았다.

성별은 남아가 1132건으로 48.0%, 여아가 1225건으로 52.0% 였으며 초등 취학연령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13~18세의 청소년기 학생, 그다음을 4~6세 보육기 아동이 뒤를 이었다. 역시 수원에서도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가장 많았는데, 친부가 49.3%, 친모가 37.5%, 계부 3.7%, 계모 0.7%, 양부 0.3%, 양모 0.3% 순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러하자 수원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5월부터 경기도 최초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는 현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와 경찰 등 관련 기관이 신속하게 공동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 수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6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진행한 아동학대 실태조사 및 보호정책 연구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대아동 보호정책 기틀 마련에 나섰다고 하는데 매우 기대된다. 하루빨리 지역 실정에 맞고 중앙정부에 도움이 되는 대책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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