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당 사법기구 기능·역할 가능
당대표의 권한 축소한 '시스템 공천'
실제로 적용되려면 ‘현실의 벽’ 높아
윤리·공관위 칼자루 쥐고 다툴 수도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공천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1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공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천관리위로 일원화된 공천 기능 중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그 기능을 윤리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윤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대표 임기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 임명 시,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상임전국위의 추인도 받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해 윤리위가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1호 혁신안이 비대위에서 의결되면 윤리위는 공관위가 결정한 후보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려 컷오프가 가능해지며, 당대표가 임명한 공관위원들로 구성된 공관위의 세력도 약화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당대표가 임명한 공천관리위를 통해 치러지는 공천 구조를 ▲경선 관리를 주관하는 중앙공관위 ▲부적격 후보에 대한 심사와 컷오프를 담당하는 윤리위원회 ▲전략공천을 맡는 전략공관위가 공천권을 셋으로 나눠 갖게 된다.
이는 당대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시스템 공천'으로 요약되는 혁신안이 실제 적용되기까진 현실의 벽이 녹록치 않을 것이란 평가다.
한 초선의원은 "윤리위와 공관위가 각자 칼자루를 쥐고 다툴 수도 있는 혼란스런 상황이 될 것"이라며 "아이디어를 던질 순 있겠지만 차기 당대표 체제 하에서 실제 적용될진 의문"이라고 말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