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면 '3중 폭격 상황실장' 약속
경제 회생 전쟁의 워룸에 있다는 각오
'체계적·도전적인 성장전략 필요" 강조
‘미래 인재 육성’ 위한 ‘4대 원칙’ 제시
경제 전체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구분
규제 국제 규제 봐서 약한 쪽에 완화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NY) 대선 경선후보는 '중산층 70% 경제성장을 위한 3중 폭격론'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빠른 전환이 요청되기 때문에 군사작전처럼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경제 살리기 전쟁의 워룸(War Room)에 있다는 각오로 '3중 폭격'의 상황실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3중 폭격 전략'은 ▲한국의 중추산업인 기존 제조업과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정밀폭격) ▲미래산업(반도체·미래차·인공지능·로봇·바이오 등) 분야의 초기 시장 선점(선제폭격) ▲고용 비중은 매우 높지만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한류를 개발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 확대 전략(전방위 폭격)이다.
이 후보는 "우리는 지금까지 추격형 경제로 성장해 왔지만, 선진국 수준에 오른 이상 이젠 글로벌 선도형 체제를 구축해야 국민소득 3만 달러의 트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체계적이고 도전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경제 생태계 차원의 대안 마련 ▲균형과 조화의 원칙을 지킨 촘촘한 그물망 정책 ▲글로벌 차원에서 미래 10년 변화를 감안한 정책 수립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기존 교육 내용·체계 개혁 등의 4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경제 전체를 하나의 큰 생태계와 세부적인 산업 생태계로 구분해 전체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생태계'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예를 들어 성장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교육, 규제 해제, 지역 등의 의제를 성장정책 수립 시, 포함하겠다"고 공약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대체로 우리는 규제가 많은 편에 속하는데, 국제적 규제 정도를 봐서 규제가 약한 쪽에 (완화)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