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삶과 불안 해소키 위해 노력
국민들의 ‘최저생활소득보장제도’ 도입
현재의 생계급여제도 혁신적으로 개편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대폭 확대
중앙과 지방 9곳에 감염전문병원 신축
2030년까지 전국민 사회보험시대 도입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6일 '신(新)복지 공약 12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정부는 복지국가를 지향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복지국가의 틀을 계승 발전시키며, 국민의 삶의 불안을 해소키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특히 "신복지는 보편과 선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삶의 안전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소득보장과 돌봄, 보건의료, 교육, 주거, 노동, 문화체육, 환경 등 8대 분야에 걸친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최저소득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대상자 선정에서 재산 기준 대폭 완화, 그리고 소득기준 인상 등 세 가지 원칙으로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새로운 빈곤대책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소득보장 공약으로 "실업에 빠진 청년과 자영업자, 퇴직한 신중년을 위해 시행 중인 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대폭 확대해 청년에게 청년수당, 신중년에겐 직업교육 수당이 지급되게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 1인 가구의 최소 생활비를 보장토록 공적연금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득보장 공약엔 만 5세까지 월 100만 원의 영유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엔 필수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권역(경기도 의정부와 경남 진주)에 2025년까지 공공의료기관을 신설하는 등 중앙과 지방 권역 9곳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또 노동분야 공약으로 "2030년까지 전 국민 사회보험시대를 열고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공정임금도 보장할 것"이라며 "한국형 육아보험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다짐혔다.
이 밖에 신복지 공약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전 국민 주치의제 ▲실손의료보험 부담 경감 ▲온종일 초등학교제 ▲청년주거급여 확대 ▲지옥고 탈출 제도화 ▲1인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생애주기별 문화바우처 지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