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세 6억→9억으로 상향
송영길 “정부, 조정 공감 조만간 결론”
윤호중 “LTV 90%↑논의 불충분” 논란
정책委 “논의 거쳐 보완된 정책” 발표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지난달 실시된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당·청이 '부동산 정책 실패'엔 뜻을 같이 하면서도 세부 조율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보유세를 완화해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은 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각종 세제와 금융 정책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를 총괄하고 있는 김진표 위원장은 재산세와 거래세 모두를 완화시켜 보유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거래를 활성화해 가격을 낮추자는 안을 제시했다.
1가구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중기, 또는 장기 거주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비롯해 재산세 감면 구간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됐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즉 5월 국회에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이후에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소급적용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1년 동안 중과를 유예했던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한 거래세는 당초 완화에서 기류가 변했다.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유도키 위해 중과 유예책을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당의 한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고 해서 그 동안 집을 내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조금 수정은 하겠지만 크게 완화하는 등의 개편이 있을 것이란 말은 사실과는 다른 얘기"라고 일축했다.
종부세와 LTV 완화 여부는 격론의 대상이 됐다.
당내 일각에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아파트 소유자의 4분의 1 가까이가 종부세 대상이 된 점을 감안,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역 대다수 구청장들은 민주당 부동산 특위와의 간담회에서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 하느냐"며 종부세 기준 상향을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재산세 감면 구간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다면 이에 맞춰 종부세 구간도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것도 이들의 논리다.
반면 공시지가로 9억원이면 실거래가가 15억원에 이르는데 이런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완화하는 것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하느냐는 반대 의견도 분분하다.
여기에다 무주택자와 서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아닌, 종부세 완화를 우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비난론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논의는 연말이나 돼야 매듭이 지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돌고 있다.
송 대표가 쏘아올린 LTV 90% 완화론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투기지역 40%, 조정지역 50%, 일반지역 60%인 현행 LTV 적용 비율을 개선해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경우 우대율 포함해 90%까지 완화하자는 내용이 특위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송 대표는 "LTV 상한을 실수요자를 위해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 측도 90%까진 아니지만 실수요자 대책으로 일부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호중 원내대표는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 된 것"이라며 당내에서 LTV를 90%까지 상향하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와 관련, 정책위 관계자는 "대략적인 방안들은 이미 갖고 있는데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특정 정책안이 논의 도중에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된 정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