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은 ‘3차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보편 지급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지역화폐 보편 지급 주장은 경제 현장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이 같은 주장은 현재 열리고 있는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지급을 심의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했으나, 선별 지급한 2차 때는 소비 진작에 아무런 영향도 느끼지 못했다”며 “선별지급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적은 액수일망정 돈은 돌고 돌아 시장의 모세혈관까지 채워야 의미가 있다”며 “아무리 기준을 엄선한다지만, 특정 대상자만 선별 지급하고, 더구나 저축 가능한 현금으론 순환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차 효과는 수치로도 입증됐고, 무엇보다 경제 주체가 피부로 실감했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냐”며 반문했다.
이 지사는 “3차 재확산에 이른 지금, 피로와 고통은 전과 다른 무게로 누적되어 있다”며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다. 현실과 밀착한 정책으로 K-경제 방역의 실효성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국회는 경제 현장의 준엄한 경고를 결코 묵살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끝내야 하는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모두, 지난 9월 2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3조8000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소상공인 선별 지급 안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