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이재명 지사가,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를 향해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자백한 검사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직 고위 검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가 페북에서 공수처법을 두고 “정권 눈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라고 충고했다”며 “이는 검사 출신인 석 변호사 스스로, 검찰은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정권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원, 대법관, 판·검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공무원, 시·도지사 등으로 전·현직 모두 해당된다”며 “저 역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수처 대상은 익히 잘 아는 바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걱정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있는 죄는 덮으면서 없는 죄는 만드는 검찰의 역대급 무소불위라면서,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했냐”며 “지사를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는 검사를 지낸 경험이 있는 석 변호사 스스로, 검찰은 언제든 필요에 따라 사정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치권력이 언제든지 검찰을 이용해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면 권력을 분산해 서로 감시 견제하는 것이 최선의 통제방안”이라며 “그것이 바로 검사를 수사하며 검찰과 상호 견제할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죄가 없으면 검찰이든 공수처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사정기관의 상호 견제 감시가 가능하다면 제가 당한 것처럼 없는 죄를 씌우는 직권남용죄나 있는 죄를 덮는 직무유기는 최소화될 것”이라며 “어차피 정치권력이 임명하는 검찰 권력이라면, 여러 곳으로 권한을 나누어 상호 견제시키는 것이 독점시키는 것보다 나은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2일 자신이 페이스북 게시 글을 통해 “이재명 지사도 만약 정권의 눈 밖에 나면 시민단체의 고발장 한 장으로 공수처에 불려 가 조사를 받는 지경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