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이자 부담 고통 줄이겠다는 취지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까지 인하키로 하고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이는 어려워진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저신용 금융소비자들이 제도권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열어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2016년 3월 27.9%였던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24%로 낮아졌는데, 2년 만에 20%로 내려오는 것이다.
당정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을 바꾸기보다 하위법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20%로 규정한 후, 향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로 합의했다.
인하 시기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다. 시행령 개정작업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간을 고려해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현재 20% 이상의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고 있는 239만명 중 87%인 208만명이 20% 이하의 이자를 내게 되면서 연 4830억원의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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