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이재명 지사가 “당정이 최고이자율 24%를 20%로 낮추기로 했다며 살인적 고금리를 4%p 낮춘 것만도 큰 진전이며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SNS에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하고, 불법사채시장의 비인간적 착취를 막기 위해 불법 대부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포용 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 대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나 고리대와 도박은 나라가 망하는 징조 중 하나다. 일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의 성과를 착취하는 고리대는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리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안보) 공정한 환경에서(질서) 더 잘 살게(민생)하는 것이고, 민생의 핵심은 바로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장률 10%대 박정희 시대에도 최고금리는 25%였는데, 0%대 성장 시대에 성장률의 20배가 넘는 24%나 20%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명국가인지 의심케 한다며 현재 시대의 최고금리는 10%도 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금리를 낮추면 불법사채시장의 폐해가 있다지만, 국가가 불법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최고 24%의 고리대금 이용자 약 200만명의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원이고 평균금리는 20%대”라며 “이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최대 1천만원을 연 2%대 장기대출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