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정부 임기 말까지 높이는 것 목표"
"수도권서 거리별 세금 부담 차등 연구"
"하위공무원 지방 할당 부분 도입 검토"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들의 신규 채용자 중 지방대 출신의 비율을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NY) 대표는 지난 30일 전북 부안군청에서 개최된 민주당 전북지역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그 지방 대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로 뽑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까지 이를 3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20% 정도를 다른 지역 지방대 출신으로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전체의 50%가 지방대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예를 들면 전북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전남 나주 혁신도시 소재) 한국전력에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방 활성화를 위한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가 기업의 유치라며 이를 위해 세금과 관련한 연구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웬만한 호(好) 조건이 아니면,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멀리 가길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며 "수도권에서 얼마나 먼지에 비례해 세금 부담을 차등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또 "수도권에서 아주 먼 곳은 법인세를 아예 받지 않는 방법을 포함한 차등적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몇 년 후에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위직 공무원의 지방 할당 제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현재 시행 중인 공무원 지역인재채용제도가 각 부처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는 의미"라며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방경제 활성화를 돕도록 하는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정부는 현재 7급과 9급 공무원 선발인원 중 일부를 지역인재로 할당해 채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