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文 정부 북한 비위만 맞춰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북한이 연일 대남 군사도발을 예고하는 등 남북관계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과 관련, 여당은 북한에 신뢰와 인내를 주문하는 한편,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위만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 선언에서 가능한 건 적극 이행하고,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북한을 겨냥해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를 믿어야 한다"며 "대남 도발과 군사행동은 결코 20년 전 김대중·김정일 두 정상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직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상간 합의서가 법적구속력을 가졌을 때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남북관계 발전이 가능하다"며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를 추진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얼어붙은 남북관계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미국의 제재·압박 일변도 정책은 동북아 신냉전 질서만 강화할 뿐"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대북제재의 예외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당국의 단호한 대처도 주문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간 무력충돌도 야기할 수 있는 일종의 심리전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평화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입법을 완료해 해묵은 소모전의 종지부를 찍겠다"며 "정부는 추가 입법 전이라도 현행법에 근거해 경찰력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게 비난과 조롱을 넘어 군사적 도발까지 예고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북한의) 개혁·개방·인권을 지적했고, 북한의 핵 포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해 햇볕정책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하려 했다"며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채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엔 침묵했고, 그 결과 돌아온 것이 지금의 수모"라고 비난했다.
이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선 주변 사람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외교 지혜를 무시하고 미국·일본과 외교 갈등을 증폭하면서 남북관계를 추동키 어렵게 상황을 만든다"며 "통합당은 북한의 도발 중지 촉구안을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로, 통합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문재인 정권은 독단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치 말고 국민적 공감에 합의해 헌법정신에 맞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라"고 충고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다음번 대적(對敵)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대남 군사행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