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 고위 공직자의 부당한 지시로 추진된 산정호수 공영주차장사업(2019년 6월 15일 보도)이 당초 목적 보다 축소된데 따른 집행부 자체 감사에서 하위직 실무 공무원 3명만 주의 조치한 것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포천시의회 강준모 부의장(민주당)은 지난 8일 열린 포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시가 산정호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예산에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며 감사담당관실의 부실감사에 대해 질의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이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당초 예산 30억 원 보다 13억이 증가한 43억(도비 포함)을 편성·집행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 당초 공용주차장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접 지방도로와 연결하는 사업비를 미계상하는 등 인접지역에 민간개발지(쥬쥬 동물원) 진·출입로 사업비를 계산하지 못해 10억 원을 또 다시 본예산(2017년)에 반영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부의장은, “당초 이 사업을 계획·수립한 포천시가 지난 2013년도에는 주차장 인근 하천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 경기도와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517대 주차면을 371면이 축소된 143면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며 현재 7년째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시는 당시 특별한 사유 없이 지장물 보상비 2억 8000만 원과 토지보상비 11억 원을 증액해 예산만 키우기도 했다.
강준모 의원은 “공영주차장은 산정호수 하동 주차장까지 약 1.5km에 이르고 있어 실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과는 거리가 먼 곳”이라며 “쥬쥬동물원 측이 임야 훼손 허가를 받고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토지가격에 따른 상승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감사에서 관급자재 사용에 따른 사고 이월 미조치에 의한 불용액 발생과 주차장 진입로 확보에 따른 예산 임의변경을 밝혀냈음에도 불구, 하위직 실무자만 경징계로 처벌했다”고 비판했다.
강준모 부의장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에 앞장선 퇴직 공직자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