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도민 애로사항 해결 및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창구’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운영된다.
경기도는 25일 용인시청을 시작으로 26일 부천과 성남, 28일 안산과 남양주, 다음달 2일 안양 평택 등 도내 31개 시군청사에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상담창구는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던 기존과는 달리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참가, 관계 공무원들과의 1대 1 상담을 통해 현장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도가 지난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 운영하고 있는 ‘사전컨설팅 감사’는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어려운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제도다.
도는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규칙’을 개정 추진 중으로,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일반 도민들도 사전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규칙’ 개정에 앞서 이번에 운영되는 현장상담 창구를 공무원은 물론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에게도 개방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가벼운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한편 현장 해결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자문과 현장 확인,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내 31개 시군 소속 90여명의 인허가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설명회’를 개최, ▲사전 컨설팅감사 관련 정부동향 ▲상담창구 운영배경과 실행계획 및 신청방법 ▲사전 컨설팅감사 주요사례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현장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빠른 해결이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심층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내실있는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인·허가와 관련한 도민 애로사항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4년 4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 이후 2019년 11월 현재까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총 965건의 민원을 접수, 952건을 처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