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매립지 확보와 자체 매립지 조성 ‘투트랙’ 제시
| 중앙신문=임창수 기자 |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4자 합의를 지키면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한편 자체매립지를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5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자체 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2025년 매립지 사용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사용종료 의지를 확인했다.
박 시장은 “인천은 더 이상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는 곳이 아니다”라며 “토론과 강연 등의 공론화로 시민의 동의를 얻고 선진화된 도시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자체처리장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연간 폐기물 처리 규모는 약 7만 7000t에 향후 20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15만㎡ 부지를 검토한다. 시는 8월 말쯤 관련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백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15만㎡ 규모로 20년간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국장은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생활폐기물 직매립도 금지할 것”이라며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의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했을 때 자체 폐기물처리대책이 있어야만 수도권매립지를 닫을 수 있다”고 투트랙 전략을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자체 매립지 운영에 필요한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등도 기초단체당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국장은 또 “2025년 매립지 사용은 확실히 종료한다”며 “우려하고 있는 3-2공구도 절대 개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원모 인천시의원은 “자체매립지 조성은 필연적”이라며 “소각장 증설과 재활용률 극대하, 가격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변병설 인하대 교수는 폐기물 감량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변 교수는 “현재 생산,유통, 폐기인 직선형에서 생산,사용,재사용인 루프형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자원순환 도시로 가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시에서 추진한다는 친환경매립장은 무엇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건설되는지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매립지 선정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당시 매립면허권이 환경부(29%)와 서울시(71%)에 있었기 때문에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는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가능했다.
허가권을 가진 시가 반려했지만 결국은 인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자구책이 없어 연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현재는 매립면허권 40.6%가 시로 넘어와 시 동의 없이는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