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책네트워크 시리즈 1]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법은 ‘원인자 책임·발생지 처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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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정책네트워크 시리즈 1]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법은 ‘원인자 책임·발생지 처리 원칙’
  • 임창수 기자  changsu@naver.com
  • 승인 2019.06.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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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17일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
인천경실련은 17일 인천YMCA에서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를 열고 수도권매립지의 조기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쟁점 정리 및 해법을 모색했다. (사진=임창수 기자)

인천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원인자 책임’과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두 가지 해법이 제시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는 (사)인천학회,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17일 인천YMCA에서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를 열고 수도권매립지의 조기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쟁점 정리 및 해법을 모색했다.

김천권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상 ‘페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 ▲직매립 금지, 소각시설 설치 등 정부의 폐기물관리정책 선진화방안 ▲시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방안(유치 공모) 현실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원칙을 통한 해결’이라는 주제로 수도권매립지 갈등 해소에 적용될 원칙 및 인천시가 해야 할 일 등을 제시했다.

류 교수는 갈등 해결 원칙으로 ‘원인자책임 원칙’과 ‘발생지처리 원칙’을 제안했다.

그는 “인천시부터 자체 처리하면서 각 기초단체별 발생지 처리의 원칙을 준수해야 서울이나 경기도에도 같은 방법을 강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명성과 민주성에 입각한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대체매립지 조성 기준, 용역 결과의 공개 및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1989년 중앙정부 주도의 수도권매립지 조성은 발생지 처리와 원인자부담 원칙 위반으로 서울 중심의 일방적 정책”이라며 “결국 인천시민만 고통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격한 폐기물 처리 정책 ▲기초단체 단위의 소각장 및 에너지 재활용 ▲최종적인 매립(해양) 최소화 등 일본 도쿄의 폐기물 처리정책을 사례를 제시했다.

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단장은 “뚜렷한 성과 없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에 환경부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직매립 금지 대책 마련을 모색하고 자체 매립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뤄지는 대체매립지 용역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와 관련해 지적 사항 및 보완하는 단계”라며 “4자협의체도 계속 진행 중에 있어 협의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서구갑) 국회의원은 “인천시가 매립지와 관련된 어떠한 행동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인 인천시가 주체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며 “서울,경기와 같이 쓰레기를 버린다는 가해자 입장으로 행정을 한다면 매립지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서구을) 국회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지자체끼리 합의하라고 하면 합의가 안된다”며 “상급 기관인 환경부가 책임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신 의원은 “쓰레기 매립 정책 등 쓰레기 매립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면서 “지자체마다 소각장을 만들고, 직매립 원칙과 인천시가 자체 매립장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의 대체매립지 연구용역 진행에서 인천,서울,경기 공동 대체 매립지만 고려됐지 인천시 만의 대체매립지는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다시 인천시만의 대체매립지 용역을 진행하면 매립지 종료 연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은 규모와 조건이 맞는 곳을 지정하는 것인데 시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임의대로 선정한다는 것”이라며 “모두 연장으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하석용 인천학회 공동회장·김연옥 인천경실련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패널로는 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백진기 오류지구연합회장,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신동근 의원, 이학재 의원, 김송원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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