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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 학생들 '학습권 보장'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아이들 학습권·교사 교권 모두 침해, 방음 시설 설치·시설 이전 조속 추진 필요"
  • 장민호 기자
  • 승인 2019.07.1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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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주변 지역 학습권 보장 토론회가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 효탑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로 인한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장민호 기자)

이날 토론회는 효탑초등학교와 같이 군 공항 소음 문제로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범 아주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군 공항 주변 지역 학습권 보장에 대해 토론했다.

박재범 교수는 "전투기 소음이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육체적 질병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장민호 기자)

박재범 교수는 '군용 항공기 소음이 인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항공기 소음은 고주파음을 많이 포함하고, 다른 소음에 비해 출력이 매우 크다"며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신체적 피해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음성 난청과 혈압 상승, 심혈관계 질환, 수면 장애, 우울증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읽기 이해와 인지 기억 등 어린이 학습 능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태수 교수는 "소음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입는 피해는 현재뿐 아니라 나중에도 계속된다"고 말했다. (사진=장민호 기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하태수 교수는 "어린이들이 군 공항 소음으로 받는 피해는 현재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한창 공부해야 할 어린 시절에 공부하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 향후 100년 이상의 행복권을 침해 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오늘 행사가 열렸고, 전문가들을 초청했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효탑초등학교 교장은 "전투기 소음은 아이들의 학습권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교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장민호 기자)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광수 효탑초등학교 교장은 "교장실에 앉아서 세보니 일주일에 전투기가 94회 뜨더라"면서 "아이들 학습권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교권도 보장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투기가 매일 학교 바로 위로 날아가다 보니, 정말 이 지역이 안전한가에 대한 걱정도 든다"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아이들이 진심으로 웃으며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차원의 피해 보상 요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장민호 기자)

김준혁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는 한신대가 위치한 오산 지역의 군 공항 피해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신대는 수원 군 공항과 인접한 곳에 있어 전국 4년제 대학 중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학교다.

김 교수는 "강의 중 비행기 소음 때문에 잠깐 쉬다가 다 사라지면 다시 강의를 진행한다"며 "하지만, 조금 뒤에 다시 소음이 들리면 수업을 또 멈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음 피해가 계속되면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지원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학교 차원에서 피해 보상 요구를 준비하고 있으며, 아마 내년쯤 국방부에 정식 건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종 교수는 세계 여러 지역의 군 공항 소음 피해 사례를 검토해 대안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사진=장민호 기자)

이경종 아주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국내외를 통틀어 군 공항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관련 연구가 그리 많지 않다"며 세계 여러 군 공항의 주변 지역 피해 사례를 검토해 대안을 제시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방안을 내놨다.

이어 "자료가 부족해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전투기 소음이 아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5~10년 축적된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 사례처럼 군과 민간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호 협의를 통해 학교 수업 시간을 피해 비행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거란 얘기다.

이연숙 경기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장은 "도교육청과 협의해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피해 보상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사진=장민호 기자)

이연숙 수원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군 공항 이전"이라면서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학교들의 요구사항 들을 취합해 검토 중"이라며 "도교육청과 협의해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피해 보상 관련 내용들을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황대호 의원은 "이 지역 아이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학습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해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장민호 기자)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헌법 제31조 1항에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 아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습권마저도 침해받고 있다"면서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경기도 교육청의 슬로건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포기했는지 셀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국내 최초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학교 중심의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토론 후 하태수 교수는 "수원 시민들의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국방부가 선정한 예비이전 후보지로 군 공항을 옮기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수원과 화성 시민 모두 피해 입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그 해법 찾는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민이지만 소음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음 피해지역뿐만 아니라 수원에 사는 다른 지역 시민들과 정치인들을 먼저 설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30만 수원시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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