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公-민간업체 공동 분양 대상…다산·고덕·동탄2신도시 등 5건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설계내역서·하도급내역서 등 공개
“민간건설사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7일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 공개한다.
도 관계자는 “법률자문결과 민간이 참여한 일반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일 경기도시공사의 일반공사와 임대주택공사 원가를 공개하며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한 일반분양주택공사의 경우 미분양 위험을 민간건설업체가 함께 지는 만큼 원가공개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7일 원가가 공개되는 일반분양아파트는 2015년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다산신도시 3개 블록, 고덕신도시 1개 블록, 동탄신도시 1개 블록 등 5개 블록으로 계약금액은 7704억 원 규모다. 기존에 공개한 사업비 총액 외에 설계내역서, 도급 및 변경 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이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원가공개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겠다”며 “9월부터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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